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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정책, 예산 사이클에 담기

클럽소개

“예산은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다.” – Aaron Wildavsky
우리는 공약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정책과 재정의 접점을 탐색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책, 예산 사이클에 담기는 나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예산 구조에 맞춰 끼워넣어보는 실습형 클럽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진 않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국가 재정의 틀과 정책 편성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조세지출 등 핵심 개념을 익히고,
대선 공약에 담긴 숫자와 예산서의 문장들을 읽어내며 정치적 우선순위를 함께 분석합니다.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만나고, 어디서 엇갈리는지, 그 사이클을 추적하며 정치와 행정 사이의 간극을 경험적으로 배우는 실험의 장입니다.

클럽목표

정치 권력과 국가 재정 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합니다.
주요 정책 기사와 예산 수치를 해석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그 속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파악합니다.
예산의 기본 구조와 핵심 개념을 학습하고, 사회·정치적 쟁점을 재정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역량을 기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예산의 기초 개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싶은 분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와 그 재정적 함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분
정치 기사 속 예산 수치를 해석하며 정책의 실제 가능성을 분석하고 싶은 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
정치와 경제의 교차점에서 국가 재정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분
내가 바라는 공약을 실제 예산 틀에 맞춰 구체화해보고 싶은 분
숫자와 구조를 통해 정치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싶은 분

클럽일정 및 커리큘럼

1회차 2025년 5월 11일 일요일 10:00 (80분)
예산의 문을 열다: 국가 재정 구조
국가 재정의 3대 구성요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 편성의 흐름: 본예산과 추경, 월별 편성 일정 이해
정책 제안의 적기는 언제인가? 조기대선과 예산 편성의 충돌
미국·영국의 예산제도와 비교: 국회 권한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당별 대선 공약 사전 점검 (1)
실습
내가 바라는 정책을 예산 항목별로 분류해보기 / 새로운 회계 항목 구상하기
2회차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10:00 (80분)
공약의 자리 찾기: 분야별 예산과 프로그램 구조 이해
12대 분야, 16대 분야 예산 체계의 이해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정책 실현 가능성의 첫 관문
프로그램 예산제도란 무엇인가?
성과계획과 정치 구조의 연결
정당별 대선 공약 분석 (2)
실습
내가 만든 공약을 구체적인 예산 항목에 재구성해보기
3회차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10:00 (80분)
숫자로 말하는 정책: 재원조달과 국가 채무의 현실
조세지출의 개념과 감춰진 정책 우선순위
예산서 읽기: 예산총칙을 통한 정책 해석
재원조달 방식의 유형: 국채 발행, 초과세수, 지출 구조조정
국가채무의 정치적 의미와 한계
정당별 대선 공약 분석 (3)
종합 활동
내가 설계한 정책의 재원조달 시뮬레이션

모임장소

온라인

참여인원

8명
클럽을 개설하기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용

90,000원

클럽장 소개

영태
폴티 정치예산클럽장. 본업은 대구참여연대 활동가이며, 예산과 관련한 모임은 ‘정부예산으로 살펴보는 기후위기’ ‘쉬운말로 살펴보는 예산용어’ ‘예산으로 바라보는 청년정책’ 등을 운영했습니다. 사회적 참여와 청년정책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예산적 관점으로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클럽운영

폴티 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아래 구글 폼 작성 후 신청

환불규정

모임 시작일 기준 3일 전 23:59:59까지 전액 환불
이후 환불 불가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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